[현장연결]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오늘(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첫 회의가 열리는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식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6년 전과 달리 과반을 넘는 국민 여론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합니다.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까지 시간 끌지 않고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기능이 이전한 뒤에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지역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 다극 체제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입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제안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우선 추진 과제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한국판 뉴딜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 지역에 투자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는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그 대항의 닻을 올리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 첫 회의는 앞으로의 원칙과 실행 방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추진단에서 논의한 행정수도 완성 방안이 지역 다극화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대전환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1977년 서울시 연두 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후 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소멸과 초집중의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에 놓인 지자체가 97곳인데 반해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50%가 넘게 삽니다. 불균형은 몸을 병들게 하듯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 발전은 공동체의 건강을 지킬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릴 국토 균형발전의 이정표 행정수도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입니다. 청와대, 국회, 사법부가 남겨진 서울과 행복도시 세종은 어정쩡한 동거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길 차관, 카톡 과장 등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소요되는 행정비효율을 돈으로 따지자면 2조가 훌쩍 넘습니다.
관습헌법으로 인한 비효율의 비용을 우리 후대가 치러야 하는 불합리를 서둘러 끝내야 합니다. 이미 16년 전 청와대와 국회는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설계도 나와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꿈을 이제는 완성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국민들께서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언택트와 청년들이 공동체와 사람과 돈 권력이 모두 한곳에 있지 않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호응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를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치하고 국가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께서도 저희의 생각과 같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전 의원도 긍정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6년 전 관습헌법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현 전 법제처장도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방식까지 제안했습니다. 균형과 효율이 행정수도 완성의 목적인 만큼 국민적 합의도 국론 분열 없이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며칠간 서울이 화두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서울 청년회를 창립하신 독립지사 김완 선생이면서 서울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온 서울 토박이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균형발전의 한 축에는 아파트값으로 평가받는 도시가 아닌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경제수도 서울을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합계 출산율 0.76으로 전국 최저, 세계 최저수준의 서울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찾아왔던 서울이 다시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과 혁신이 샘솟고 경제 인프라를 최고로 갖춘 국제적 도시로 더욱 발돋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은 워싱턴DC와 뉴욕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가 집권여당의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수도 로드맵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모으고 국회의 합의도출에 노력하겠...
